강지훈 변호사 |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

2017. 11. 22.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 개최 안내

2017. 11. 22.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 개최 안내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자금난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의 개요와 시범 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S-Track 심포지엄 핵심 정보11월 22일1호 법정맞춤형 회생행사 일시진행 장소핵심 주제1. 심포지엄 상세 일정일시: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3시 ~ 오후 5시 20분장소: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주최: 서울회생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최2.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 대상주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의 개요 및 시범사례 발표참석 패널: 국회의..

2017. 11. 01.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인상 및 변경 사항 안내

2017. 11. 01.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인상 및 변경 사항 안내법원 이용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 중 하나인 송달료의 납부 기준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인상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송달료 인상 주요 내용 (2017. 11. 1. 시행)일반 소송 업무1회 송달료 4,500원공탁 및 우표 사용 업무1회 송달료 4,310원1. 기준송달료 4,500원 인상 대상적용 대상: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에 기재된 사건 전체주요 내용: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기준금이 기존 금액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해당 사건: 민사, 형사..

2017. 11. 24.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안내

2017. 11. 24.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안내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개원을 기념하여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지식재산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심포지엄 개최 정보 요약일시11. 24. 14:00장소가정법원 융선당주요 주제지식재산과 경쟁법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서울가정·행정법원 L층 융선당진행 구성: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식 및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법의 역할' 기조 강연세션 주제: 지식재산권 행사와 경쟁법적 한계, 플랫..

2017. 10. 23. 서울고등법원 추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학생들이 재판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7년 추계 인턴십(사법실무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법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소중한 기회가 될 이번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인턴십 프로그램 주요 일정 및 정보신청 기간10. 23. ~ 10. 25.실행 기간11. 13. ~ 11. 16.모집 인원대학생 24명프로그램 개요교육 목적: 재판 절차 소개 및 법원 업무 체험을 통한 사법부 역할 이해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교육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울 서초구 소재)참가 혜택: 교육 비용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및 과정 이수 시 수..

2017. 9. 6. 서울회생법원 감정인 후보자 모집 및 자산평가 체계 안내서울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자산 가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무준칙 제222호에 따라 감정인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전문적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과 신청 자격을 정리해 드립니다.감정인 후보자 모집 요건 요약인적 요건소속 평가사 10인↑지역 요건서울고법 관할구역평가 대상부동산 및 기계기구모집 개요 및 업무 내용예정 직위: 서울회생법원 감정인 후보자 (명단 등재 방식)주요 업무: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회생·파산 사건 내 부동산, 기계기구류 등 자산 가액 평가 수행운영 방식: 법원이 자산 평가가 필요할 경우 명단에 등재된 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임함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2017. 9. 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정 및 주요 개정 사항 안내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5월부터 실시해 온 실무준칙 시범실시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준칙은 도산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요 개정 경과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실무준칙 제정 및 확정 프로세스제정 및 시범실시2017. 5. 12.의견수렴 및 개정2017. 8. 29.본격 시행2017. 9. 1.실무준칙 확정 경과시범실시 운영: 2017년 5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준칙을 시범 적용하며 실무적 개선사항을 발굴했습니다.의견 수렴: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여 준칙의 실효성을 ..

2017. 4. 12. 미래 사법의 이정표, 2017년 사법정책연구 주요 과제 분석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국민의 법감정에 발맞추어 매년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2017년도에 추진된 주요 연구 테마들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 사법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시각에서 이번 연구 과제들의 핵심 가치를 정리해 드립니다.2017 사법정책연구 5대 센터 핵심 영역미래·통합사법제도 장기 발전 계획통일·해외사법국제 규범 및 북한 연구법교육국민 대상 사법 소통2017년 연구과제의 핵심 테마도산 제도 사후 관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이후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면책 이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현황을 분석합니다.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법..

2017. 9. 14.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도산법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글로벌 도산 제도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의 주요 일정을 강지훈 변호사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요행사 일자9월 14일 ~ 15일개최 장소서울법원종합청사주요 주제글로벌 도산 트렌드컨퍼런스 개최 정보일시: 2017년 9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1층 및 4층)에서 열립니다.주최: 서울회생법원이 주관하며, 국내외 사법부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주요 프로그램 및 논의 내용글로벌 도산법제의 동향: 미국, ..

2017. 9. 4.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도산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서울회생법원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도산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가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영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각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의 상세 내용을 강지훈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도산제도 설명회 프로그램 구성오전 세션법인도산 전문가오후 세션 1개인회생 실무자오후 세션 2일반인 및 학생전문가 대상 법인도산 제도설명회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0:30~11:50,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주요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 관리인양성 과정 수강생 등 기업 관계자내용: 중견 및 중소기업 경영인들..

2017. 5. 23. 법원 특별송달여비 인상 및 통합특별송달 도입 안내소송 절차에서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송달'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시행되는 특별송달여비의 인상 소식과 새롭게 도입되는 송달 방식에 대해 강지훈 변호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송달 비용 및 방식 변경 주요 포인트여비 인상일비 1.5만원 상향제도 변화통합특별송달 도입시행 일자2017년 6월 1일특별송달여비 인상의 배경과 내용송달일비 인상: 기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약 20년 만에 현실화된 수치입니다.물가 상승률 반영: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교통비, 통신비 등 실질적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