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회생법원 방문 및 워킹런치 강연 안내

 

2025. 11. 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회생법원 방문 및 워킹런치 강연 안내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여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번 방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중기부 협력 현황업무협약(MOU) 체결2025. 05. 20.장관 방문 강연2025. 11. 28.

행사 배경 및 워킹런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취지: '워킹런치'는 서울회생법원 법관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경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식견을 듣고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방문 목적: 지난 5월 체결된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실질적인 정책 이해를 높이고 유관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진행 순서: 종합민원실 및 법정 견학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이해' 주제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 정책 현황 공유: 한성숙 장관은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주요 정책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2026년도 정책 기조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실패 후 재기를 돕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제 협력 및 제도 개선: 중기부와 회생법원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도산 절차 내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법관과의 양방향 소통 및 토론

• 현장 목소리 전달: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은 도산 사건 실무를 처리하며 느낀 정부 정책의 보완점과 효율적인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질의했습니다.
• 심도 있는 질의응답: 법인 및 개인 도산 사건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 가능성에 대해 장관과 법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호 협력 약속: 이번 소통을 통해 법원은 정책적 배경을 이해하고, 중기부는 사법 절차의 실제 운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