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3. 체결] 가상자산 도산절차 원활화: 서울회생법원-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협약 분석 | 강지훈 변호사

[2022. 5. 13. 체결] 가상자산 도산절차 원활화: 서울회생법원-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협약 분석 | 강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실물 자산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도산 절차 내의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이 중요한 협약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드립니다.

1. 업무협약의 배경 및 주요 목적

가상자산이 개인 및 법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사건 발생 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2021년 8월부터 '가상자산연구반'을 발족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협약의 주요 목적

•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 평가, 환가(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서울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절차적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협력 분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도산절차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가상자산 조회 협력:** 도산절차 접수 전후 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에 적극 협력합니다.
• **원활한 환가(청산) 방안 강구:** 파산관재인 등이 가상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원활한 환가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협력합니다.
• **연구 및 정보 공유:** 가상자산의 조회, 평가, 환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결과 공유를 지속합니다.

3. 시각적 요약: 가상자산 도산절차 협력 흐름도 (SVG)

4. 변호사가 보는 업무협약의 의의

이번 서울회생법원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협약은 도산 절차에서 가상자산을 명확히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처리 방법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회, 평가, 환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도산 사건의 처리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