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6. 인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결정 분석 | 강지훈 변호사

[2022. 8. 26. 인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가결 및 인가 결정 분석 | 강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가 전 M&A를 통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의를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회생계획안 가결 경과: 모든 관계인 동의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주주 조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04%, 주주 100%의 동의로 이루어진 결과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쌍용자동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M&A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2. 회생계획안의 핵심 요지 및 변제 방법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M&A를 통한 신규자금 조달과 이를 활용한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자금 확보입니다.

① 변제 재원 및 자금 조달

• 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3,654억 9천만 원)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변제 완료 후, KG 컨소시엄에 대한 추가 신주발행 인수대금(5,645억 1천만 원)으로 공익채권 변제 및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합니다.

② 채권자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

• 회생담보권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100%)을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 상거래채권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3.97%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86.03%는 출자전환합니다.
• 대여금·구상채권자 등: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9%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3.21%는 출자전환합니다.

3. 시각적 요약: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인가 주요 절차 (SVG)

4. 변호사가 보는 이번 인가 결정의 의의

쌍용자동차는 2011년 회생절차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소액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임직원들의 급여 삭감 및 무급 휴직, 미지급 임금의 자발적 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구조조정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곧바로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M&A를 적극 추진하여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 근로자, 협력업체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재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며, 쌍용자동차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KG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