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 시행]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도입 분석: 파산 절차의 획기적 단축 | 강지훈 변호사

[2022. 11. 1. 시행]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도입 분석: 파산 절차의 획기적 단축 | 강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로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하여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 절차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과 절차적 개선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1. 신속면책제도의 의의와 지원 대상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취약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

신속면책제도의 지원 대상은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2. 신속면책제도의 획기적인 절차 (현행 비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에 적용됩니다.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속 절차의 핵심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를 검토하고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통상 4~5개월 걸리던 절차가 2개월 내로 단축됩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현행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3. 시각적 요약: 현행 파산면책 절차와의 비교 (SVG)

4. 변호사가 보는 신속면책제도의 전망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도입은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기간 단축 효과: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책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