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 안내 ｢강지훈 변호사｣

2022년 12월 1일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영업소득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제도를 확대 및 시행합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새롭게 시행되는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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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1-1. 확대 배경 및 지원 대상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방식에 추가하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 중,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입니다.

1-2. 신속면책 절차의 주요 내용

신속면책제도는 기존 파산·면책 절차와 비교하여 절차와 기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 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며, 채권자 의견청취서에는 해당 사건이 신속면책제도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1-3. 기대 효과

이번 제도 확대로 취약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용 절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단축: 통상 4~5개월가량 소요되던 면책까지의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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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

2-1. 시행 배경 및 간소화 내용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상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회생 신청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확인서 대신 본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소명자료 예시: 코리아크레딧뷰(KCB) 신용보고서,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채무내역서, 이메일 및 SNS 문자 청구서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확인서는 금지명령 결정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2-2. 기대 효과

이 제도를 통해 다중 채무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계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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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 (도해)

기존 파산·면책 절차와 새롭게 시행되는 신속면책 절차의 주요 차이점을 다음 도해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