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1. 서울회생법원 간이조사위원 선발 및 후보자 지원 신청 안내

 

2025. 12. 21. 서울회생법원 간이조사위원 선발 및 후보자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간이조사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련 지원서 양식과 핵심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간이조사위원 지원자 핵심 평가 영역전문성 검증재산상태 조사역량수행가능성 판단회생계획 분석능력실무 경력도산사건 처리실적

지원 신청서 주요 기재 항목

• 기본 인적 사항: 지원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소속 사무소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기입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학력 및 전문 경력: 고등학교 이후의 학력과 도산사건 처리 경력, 도산 관련 강의 수강 이력, 회계지식 관련 경력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 직무 기초지식 기술: 간이조사위원의 업무 정의, 채무자 재산상태 조사 방법론, 회생절차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서술합니다.

조사위원 업무의 핵심 포인트

• 객관적인 재산 조사: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수행 가능성 평가: 기업의 영업 상황과 시장 환경을 분석하여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확인: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한지를 검토하는 도산법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및 기대 효과

• 전문성 중심 선발: 도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후보자로 위촉하여 간이회생 절차의 공신력을 높입니다.
• 신속한 구조조정 기여: 간이조사위원의 빠른 조사를 통해 절차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 복귀를 돕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별지를 활용하여 지원 이유와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강점과 실무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