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 대한민국 도산 역사의 새 장, 서울회생법원 개원의 의의와 역할

 

2017. 3. 2. 대한민국 도산 역사의 새 장, 서울회생법원 개원의 의의와 역할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도산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사를 통해 본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민의 재기를 돕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출범의 시대적 배경경제 위기 요인가계부채 1,300조 돌파사법적 대응도산 전문 법원 신설최종 목표공정하고 신속한 재기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과 위기

•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브렉시트 사태 등으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가계 및 기업 부채 부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졌습니다.
• 도산 제도의 문턱: 그동안 도산 절차는 전문성과 특무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설립의 핵심 가치

• 전문성 강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채권자, 채무자, 근로자 등)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 공정성과 효율성의 조화: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공정한 채무 조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 사법 서비스의 질적 도약: 도산 전문 법원의 출범은 단순히 법원을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특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대 효과

• 신속한 사회 복귀 지원: 전문 법원의 판단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을 빠르게 선별하여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민적 인식 개선: '실패'가 곧 '끝'이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도산 역사의 새 장: 서울회생법원이 도산 분야의 실무 지침을 정립함으로써 전국적인 도산 행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