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회생법원 출범과 경제 방파제 역할

 

2017. 3. 2.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회생법원 출범과 경제 방파제 역할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전문 법원의 탄생이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재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회생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 이정표과거의 성과외환위기 극복 경험변화의 필요성도산사건의 폭발적 증가현재의 역할경제의 튼튼한 방파제

전통산업의 변화와 구조조정의 가치

• 신속한 성장동력 확보: 경쟁력을 잃은 분야를 빠르게 정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대 구조조정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 경제 현장 퇴출 방지: 과도한 부채를 진 개인이 경제 생태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량을 유지합니다.
• 신속한 시장 복귀 지원: 효율적인 회생 절차는 기업과 개인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전문 법원 체제로의 질적 전환

• 파산부 체제의 한계 극복: 과거 900여 건에 불과했던 도산 사건이 15만 건을 넘어서면서,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해졌습니다.
• 복잡한 경제 환경 대응: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화된 조직과 고도의 전문 식견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 서울회생법원은 단순히 법적 심판을 내리는 곳을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 사법 기관입니다.

향후 과제

• 시장 친화적 회생 시스템: 법원의 절차와 시장의 금융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연계되어 기업 정상화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 경제적 방파제 역할 수행: 위기 상황에서 급증하는 도산 수요를 안정적으로 소화하여 사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기대합니다.
• 국민 곁의 법률 파트너: 문턱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여 누구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