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5. 채무자 재기 지원의 허브, 뉴스타트 상담센터 확대 운영 안내

 

2017. 5. 15. 채무자 재기 지원의 허브, 뉴스타트 상담센터 확대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원과 동시에 채무자들의 법률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그 핵심 내용과 이용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타트 상담센터 확대 운영 체계상담 주체 확대금융·복지·고용 통합신규 서비스취업 및 경영 컨설팅이용자 혜택비용 절감 및 원스톱 재기

상담 위원 및 상담 분야 확대 내용

• 기관 협업 강화: 기존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중심에서 고용복지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원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 고용 지원 서비스: 매주 월요일,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 컨설팅 추가: 개인도산 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 컨설팅 상담이 추가되어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뉴스타트 상담센터 이용의 장점

• 무료 상담 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요령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제도 선택: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된 소송구조 제도를 안내받아 신청대리인 선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 일정 및 참고사항

• 시행 시기: 2017년 5월 15일부터 확대된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요일별로 상담 전문 분야(금융복지, 소송구조, 중기진흥 등)가 다르게 배치됩니다.
• 상담 시간: 주로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사이에 운영되니 방문 전 해당 요일의 상담 위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 상담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권리 관계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완벽한 재기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