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법 혁신과 대응 과제 안내

 

2017. 5. 2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법 혁신과 대응 과제 안내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법 환경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 진보에 발맞춘 사법부의 선제적 대응 방안과 핵심 과제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법 미래 전략 핵심 로드맵재판 시스템AI 보조 및 정보화법률 인프라지식재산 보호 강화사법 접근성디지털 격차 해소

지식재산권 및 신산업 법리 체계의 정립

• 지식재산권의 재정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와 데이터 경제에서의 새로운 보호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신산업 갈등 조정: 기술 혁신과 기존 산업의 충돌,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 국제적 기준 마련: 글로벌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도산 및 지식재산 법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법 정보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 AI 재판 보조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례를 선별하고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지능형 재판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과 윤리적 쟁점을 점검했습니다.
•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재판 정보의 데이터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정보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 사법 행정의 효율화: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사법 역량을 실질적인 재판 업무와 분쟁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대응 방향

• 선제적 제도 개선: 기술의 역기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연하고 선제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 전문가 협력 거버넌스: 법조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법부의 전문 식견을 최신 기술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 보편적 사법 서비스 제공: 지능화된 사법 시스템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사법 행정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