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서울회생법원 종전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 파산·면책 신청 허용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3. 7. 12. 서울회생법원 종전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 파산·면책 신청 허용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실수로 일부 채권을 누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누락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시행 배경과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 채권 누락의 위험: 다중 채무자나 채권이 반복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고의 없이 채권을 누락하여 면책 후에도 강제집행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 소송 대응의 어려움: 기존에는 면책 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대응해야 했으나, 경제적 취약 계층이 이러한 민사 소송을 직접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사법 접근성 강화: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위해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행 내용

• 신청 허용: 종전 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에 대해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악의적 누락 방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한 '악의적 누락'의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나, 과실로 누락된 경우 본 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 시범 실시: 2023년 6월 26일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논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추가로 발견된 채권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 절차로 면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민사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