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2.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2차 조기변제 허가 및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 교류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5. 3. 12.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2차 조기변제 허가 및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 교류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3월 중순, 대규모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주)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과 더불어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과의 국제 사법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과 국제 공조 현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홈플러스(주) 회생채권 2차 조기변제 허가

• 신청 및 허가: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10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가 변제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3월 11일 13:00에 이를 전격 허가하였습니다.
• 변제 규모: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합계 약 1,127억 원 상당입니다.
• 결정 사유: 소상공인인 임차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대형마트 운영에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기업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위촉

• 위촉 결정: 법원은 2025년 3월 11일, 채무자 회사의 자금 수지 및 운영 상황을 감독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위촉을 허가하였습니다.
• 임적 현황: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가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입니다.
• 주요 역할: 법률상 관리인의 업무 감독, 자금 수지 상황 점검 및 법원·채권자협의회 보고 등 투명한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 및 국제 공조

• 방문 배경: 2025년 3월 11일,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단이 양국 도산 제도 현황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2018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국제도산 실무와 최근의 기업 도산 제도 개선 동향(JIN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법 협력: 양국 법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국경을 초월한 법의 규칙을 발전시키고 국제도산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