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6.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신모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5. 4. 16.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신모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4월 16일, 기업이 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채무자 기업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pre-ARS (회생신청 전 사전 채무조정)

• 의의: 기업이 정식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회생신청 자체로 인한 낙인 효과를 피하고, 재정적 위기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운영 방법: 민사조정법을 활용하며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 신청 요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 개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장점: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장점과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 등 강제력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역할: 워크아웃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에 대해 회생개시를 최장 3개월(연장 가능)까지 보류하여 협상 기간을 확보해 줍니다.
• 절차 전환: 워크아웃 합의 성공 시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미의결 시에는 즉시 회생절차로 전환하여 공백 없는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시범 실시: 서울회생법원은 설명회 이후 이 모델을 시범적으로 즉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골든타임 확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비공개 협상을 통해 파산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적 지원: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비금융채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업회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