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 시행(2017.07.12) – 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협업 강화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 시행(2017.07.12) – 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협업 강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채무 때문에 고민하는 상속인과 상속채권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업의 내용을, 회생·파산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본다.

1. 상속재산 파산절차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남겨진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만을 모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게 공평하게 배당
•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의 재산까지 집행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기능
• 한 사람의 파산이 아니라, “재산 단위”의 파산절차라는 점이 특징

기존에는 상속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한정승인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2. 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의 협업 내용

두 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 안내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정승인 사건 처리 시 안내 강화
  서울가정법원은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함께 보내 제도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NEW START 상담센터에서의 제도 안내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법관이 상담원에게 제도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속채권자와 상속인 모두에게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업의 취지다.

3.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

3-1. 신청권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특히 상속재산관리인이나 유언집행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3-2. 신청기간과 관할 법원

• 신청기간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 또는 한정승인·재산분리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한다.

4. 상속재산 파산의 장점

4-1. 엄격하고 공평한 청산절차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을 체계적으로 환가하고 배당
•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등을 통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를 공평하게 취급
• 부인권 제도(편파변제 취소 등)를 통해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민법상 한정승인 청산과 달리, 전문 파산관재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청산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4-2. 한정승인 상속인의 청산 부담 경감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분리되는 대신, 상속인이 직접 채권 조사·재산 환가·배당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이 복잡한 청산 업무를 파산관재인이 대신 수행하게 되어, 상속인은 채무 청산 과정에서 겪는 소송·집행 대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3. 채권자 입장에서의 절차 간소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도중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을 찾아 순차적으로 소송을 승계해야 하고,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시 후순위 상속인을 찾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일괄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5. 정리 – 상속채무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해법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만으로는 정리가 어렵거나,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협업으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강화되면, 상속채무 문제로 고민하던 상속인과 채권자들이 좀 더 공평하고 예측가능한 절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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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7. 7. 12.자 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 시행 –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협업 강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