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2017.07.03) – 회생계획 인가 8개월 만의 졸업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2017.07.03) – 회생계획 인가 8개월 만의 졸업

2017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보도자료에 기초해 절차 진행 경과와 회생계획 수행 내용, 조기종결 제도의 의미를 회생·파산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1. 사건 개요 – 회생계획 인가 후 8개월 만의 조기종결

STX조선해양은 조선업 침체와 경영 악화로 인해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재조정을 진행해 왔고, 회생계획 인가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되었다.

• 2016. 5. 27. –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16. 6. 7. –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6. 11. 11. –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7. 7. 3. –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

통상 회생계획이 10년 정도의 변제 기간을 전제로 수립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가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조기종결에 이른 것은 계획 이행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2. 회생계획 이행 현황 – 변제와 조기변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 2016년 예정 변제금 전액 이행 – 회생계획상 2016년에 지급하기로 한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 완료.
• 2017년 이후 회생채권 일부 조기변제 – 2017년 이후에 변제 예정이던 회생채권 중 약 442억 원 상당을 조기에 변제함.

법원은 이러한 변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기종결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3. 영업 정상화 신호 – 신규 수주와 금융지원

STX조선해양은 재무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 2017년 4월 – 회생절차 이후 첫 신규 수주
  11,000톤급 탱커 4척을 수주했고, 선가 합계는 약 772억 원에 이른다.
• 2017년 6월 – 한국산업은행 R/G 발급
  선박 건조 및 인도에 필요한 보증(R/G, Refund Guarantee)를 확보하면서 향후 수주 활동과 영업기반이 강화되었다.

신규 수주와 금융지원은 회생기업의 시장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자산매각 이행 – STX 프랑스 지분 등

회생계획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고, STX조선해양은 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

• STX 프랑스 지분 매각
  자회사인 STX 유럽이 보유하던 STX 프랑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79,550,000유로(약 1,000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 국내 자산 매각
  사원아파트, 토지, 회원권 등 STX조선해양이 보유한 자산을 회생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

이러한 자산매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채무상환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5. 조기종결 제도의 법적 근거와 취지

STX조선해양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에 근거한다.

• 현행 규정의 취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거 회사정리법과의 차이
  종전 회사정리법은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를 종결 요건으로 보았으나, 1998년 개정 이후에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이 구조를 계승하고 있다.

즉, 모든 변제가 끝날 때까지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변제가 진행되고 계획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종결하여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이를 통상 “조기종결”이라고 부른다.

6. 회생절차 조기종결의 의미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회생계획 인가 직후는 회생기업이 재무구조를 정비한 직후이자, 조직 내부의 의지가 가장 높게 모이는 시점으로 흔히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 채무 감축과 구조조정이 이미 반영된 상태
• 기업가치가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
• 관리인과 임직원 모두가 정상기업 복귀를 목표로 동력을 모을 수 있는 기간

이때 회생절차의 족쇄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신규 수주·투자유치·금융거래 등에서 “회생절차 중”이라는 꼬리표가 걸려 오히려 영업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에 적합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운용해 오고 있다. STX조선해양 사건은 이러한 조기종결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7. STX조선해양 사례가 가지는 시사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복귀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재조정, 자산매각, 신규 수주, 금융지원이 결합된 회생모델
• 회생계획 인가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조기종결에 이른 점
• 조기종결을 통해 “회생절차 중 기업”이 아닌,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조선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향후 다른 회생사건에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회생계획 수립,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STX조선해양과 같이 조기종결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복귀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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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7. 7. 3.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