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훈 변호사] 2018. 10. 16. 서울회생법원-서울변회 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배경 및 의의

[강지훈 변호사] 2018. 10. 16. 서울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배경 및 의의

[cite_start]

주요 내용: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및 그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cite: 14, 16]

[cite_start]

일시 및 장소: 2018. 10. 15.(월) 14:00~16:50,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cite: 17]

⚖️ 지원변호사단 구성 배경 및 교육 개요

[cite_start]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11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cite: 15]. [cite_start]서울지방변호사회가 총 49명의 지원변호사단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cite: 16],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교육의 배경과 주요 취지

[cite_start]개인파산·회생 사건 관련 법률시장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되어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cite: 19]. [cite_start]법원은 단순한 브로커 근절이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cite: 20]:

[cite_start]
•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cite: 20].
[cite_start]
• 변호사단이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cite: 21].

📚 주요 교육 내용 및 참석자

[cite_start]이번 직무교육은 변호사단의 전문성 및 윤리성 고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원과 변호사 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cite: 18, 22].

[cite_start]
• 개인회생절차: 유철희 판사와 내부 회생위원 김정곤 사무관이 '개인회생절차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cite: 23].
[cite_start]
•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장석준 판사와 개인 파산관재인 박문길 변호사가 '개인파산절차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했습니다[cite: 23].

📈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직무교육의 의의와 향후 전망

[SVG: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직무교육 핵심 요약]

[cite_start]개인도산 사건 분야에서 브로커 개입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절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cite: 19]. **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매우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cite_start]
• **브로커 근절을 위한 능동적 대응:** 기존의 소극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공신력 있는 변호사단을 육성하고 교육함으로써 시장의 자정 능력을 키우고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cite: 20, 21].
[cite_start]
•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지원변호단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 의무, 브로커 발견 시 신고 의무 등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담하게 됩니다[cite: 22]. 이는 변호사의 공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cite_start]
• **지속적인 전문성 고양:**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도 지원 변호사단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실무 처리 관련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cite: 24].

**[강지훈 변호사]**는 개인파산 및 회생 등 도산 분야에서 법원의 의도에 맞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