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8. ㈜동인광학 ARS 절차 후 P-plan 전환 분석: 신속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 제시

2019. 5. 8. ㈜동인광학 ARS 절차 후 P-plan 전환 분석: 신속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 제시 | 강지훈 변호사

주요 사건: ARS(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절차 진행 후 P-plan(사전계획안) 제출

서울회생법원 결정: 2019. 5. 7.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건의 의의: ARS $\rightarrow$ P-plan으로 이어진 최초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 제시

ARS 진행 경과와 P-plan 전환 배경

㈜동인광학은 2018년 10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ARS(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절차 진행을 희망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4월 30일까지 6회에 걸쳐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ARS 절차를 진행하며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 ARS 진행 기간 동안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병행했습니다.
• 그러나 2019년 3월 15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가 부결되면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 ㈜동인광학은 ARS 진행 중 채권자들과 협의된 바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2일 사전계획안(P-plan)을 제출했습니다.

P-plan 회생절차의 신속성 극대화

ARS 절차에서 구조조정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채권자 협의 결과와 실사보고서를 활용하여 P-plan을 진행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극대화했습니다.

• 조사보고서 간소화: 공동관리절차에서 제출된 실사보고서를 사전실사보고서로 활용하고, 조사위원에게는 P-plan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 및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명했습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단축: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개시결정일로부터 단 24일 후로 지정되어, 단시간 안에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개시 후 2개월 이내 인가 가능).
• 절차 간소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의 목록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의의

ARS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의 보전처분 하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ARS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그 협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P-plan(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인 ARS와 P-plan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기업은 ARS를 통해 채권자들과 비공식적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에 미달하더라도 P-plan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법적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의 회생절차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본 글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강지훈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