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 서울회생법원-서울시복지재단, 채무자 재도약 위한 MOU 체결 분석

2019. 9. 2. 서울회생법원-서울시복지재단, 채무자 재도약 위한 MOU 체결 분석 | 강지훈 변호사

주요 협약 내용: 과다 채무 서울시민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한 신용교육 지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경유사건의 신속처리(Fast Track) 지원.

체결 일시: 2019. 9. 2. 16:00.

협약 목적: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 옹호,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 조성 및 사회경제적 복지 향상.

가계부채 심화와 협업의 필요성

2019년 현재 가계부채는 1,54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가계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많은 서울시민들이 상환 능력을 초과한 부채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소득양극화 현상은 경제위기의 지표이자 많은 채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해왔으나, 법원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MOU를 통한 실질적인 채무자 재도약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상담 및 교육 강화: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의 협업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Fast Track 제도 도입: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사건의 신속 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 상호 교류: 양 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협약의 기대 효과

이번 업무협약은 도산 절차가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넘어, 채무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복지적 해결책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복지-법률 협업의 완성: 서울회생법원은 채무 재조정을, 서울시복지재단은 재무/부채/복지 상담 및 신용 관리 교육을 제공하여, 채무자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속한 회생 유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사건의 Fast Track 진행은 과중 채무자들이 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국민 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 전국 확산 모델: 서울시복지재단의 모델은 이미 경기,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이번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채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