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캠코와 함께하는 2019 실패박람회(2019.09.20~09.22) –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캠코와 함께하는 2019 실패박람회(2019.09.20~09.22) –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실패박람회(모토: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알리고 절차설명회와 법률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안내자료의 핵심만 정리한 것이며, 회생·파산 실무를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행사 구성과 일정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1. 행사 개요

• 행사 기간 : 2019. 9. 20.(금) ~ 9. 22.(일)
• 주요 장소 : 광화문광장(상담부스) /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설명회)
• 서울회생법원 행사 명칭(모토) :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
• 행사 구성
  • 찾아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설명회
  • 서울회생법원 법률 상담부스 운영
  • 캠코 상담부스 운영(회생기업 지원·서민금융 안내)

2. 찾아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설명회

• 내용 :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관련 주요 사례 설명 및 회생사례 공유
• 일시 : 2019. 9. 22.(일) 14:00 ~ 15: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광화문 1번가)
• 사회 :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
• 강연 : 개인회생 담당 판사 / 개인파산 담당 판사

3. 서울회생법원 법률 상담부스 운영

서울회생법원 부스에서는 채무 재조정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담은 광화문광장 내 서울회생법원 상담부스에서 진행됩니다.

3-1. 상담 운영 시간표

• 운영기간 : 2019. 9. 20.(금) ~ 9. 22.(일)
• 운영시간(예시) : 10:00 ~ 18:00(시간대별 상담 담당자 배치)

(현장 상황에 따라 세부 배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기타 프로그램

• 법복 입기 체험 : “오늘은 내가 판사” – 법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월 설치
• 메시지월 :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어 준 버팀목”을 주제로 시민 의견 공유
• 기념품·체험 요소 : 현장 기념품 및 간단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캠코 상담부스 안내

캠코 부스에서는 회생기업 지원(투자자 매칭, DIP 금융 등 기업 구조혁신지원 관련 안내)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안내가 함께 진행되는 형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스 인근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6. 이번 참여의 의미

서울회생법원은 실패박람회 참여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해결 방법을 몰라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회생제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아는 것’이 곧바로 해결은 아니지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형태의 공개 설명회와 상담 부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