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훈 변호사 분석] 2020. 3. 2.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면전자화 시대 개막: 무엇이 달라지나?

[강지훈 변호사 분석] 2020. 3. 2.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면전자화 시대 개막: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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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대법원 재판예규(제1734호)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도 전면전자화가 실시됩니다[cit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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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체: 서울회생법원[cite: 11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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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2020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cit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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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미 전자화된 회생사건, 파산사건에 이어 개인회생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산사건의 전면전자화가 완성되었습니다[cite: 121].

💻 개인회생, '제한적 전자화'에서 '전면전자화'로의 전환

[cite_start]종전의 재판예규(제1703호)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전자화**를 실시했습니다[cite: 121]. 이는 채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만 전산등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재판예규(제1734호) 개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은 이제 **전면전자화**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2020.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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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 사건으로 규정: 개인회생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자기록화 되는 대상사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cit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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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일괄 전산등재: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이르기 **전에 제출된 서류도 일괄하여 전산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화되는 기록의 범위도 확장했습니다[cit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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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산사건 전자화 완성: 이미 전면전자화가 실시되고 있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에 이어 개인회생사건까지 전자화가 확장되었습니다[cite: 121].

[SVG: 개인회생사건 전면전자화 시대 개막 요약]

✨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전면전자화의 기대 효과

**강지훈 변호사**는 개인회생사건의 전면전자화가 과다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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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종이 형태의 기록을 전면 전자기록화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cite: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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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비용 절감: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의 송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cit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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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및 편의 증진: 소송 당사자들의 기록 제출 및 열람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해지면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cite: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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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여: 기록 제출 및 열람이 전자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cite: 127].

**[강지훈 변호사]**는 개인회생 전면전자화 시대에 발맞춰 전자소송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의뢰인들이 하루빨리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