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리먼브러더스 국제도산지원절차 종결: 서울회생법원의 성공적인 국제공조

2020. 6. 23. 리먼브러더스 국제도산지원절차 종결: 서울회생법원의 성공적인 국제공조

사건 개요: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6월 23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 LBIE)에 대한 국제도산지원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관련된 대한민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역할: 2016년부터 LBIE의 자산 확보, 매각 및 환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국 본국 절차로 총 297.7억 원을 성공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공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건, 12년 만의 마침표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LBIE)은 리먼브러더스 그룹의 주요 자회사로, 2008년 9월 영국에서 관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LBIE는 2016년 8월 당시 국제도산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을 담당하며 외국 도산절차의 채무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확보하고 환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97.7억 원 송금 지원, 그리고 국내 채권자 보호

제도의 의의

이번 종결 결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는 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채권자 보호를 확실히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 국내 채권자 보호: 서울회생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해 국내 채권자들이 영국 도산절차에서 외국 채권자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으며, 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국제적 신뢰도 제고: 이 사건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관련된 대형 도산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이 국제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 신속한 처리: 이 사건 국제도산지원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자산을 확보하고 환가하는 과정이 적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약 297.7억 원의 자산이 영국 본국 절차에 필요한 배당 재원으로 송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