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2.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 서울회생법원 방문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 강지훈 변호사

2025. 3. 12.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 서울회생법원 방문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 강지훈 변호사

2025년 3월 11일,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법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문 배경 및 목적

• 교류의 역사: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은 2018년 5월 16일 '상호 긴밀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 제도적 질의 응답: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법인 도산 절차의 효율성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도산 사건의 증가에 대비하여 양국 사법부 간의 공조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

• 현장 견학: 방문단은 서울회생법원의 'NEW START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도산 상담 시스템을 확인하고, 실제 법정 시설을 참관하였습니다.
• 전문 브리핑: 서울회생법원 측에서는 한국의 도산 절차와 특징을 설명하였고, 싱가포르 방문단 역시 자국의 제도와 최신 동향을 브리핑했습니다.
• 자유 토론: Q&A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실무적인 쟁점을 논의하며 향후 양 기관이 나아갈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홍보: 서울회생법원의 선진화된 IT 기반 사건 처리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싱가포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도산 사법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련 실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