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2017.11.22) – 서울회생법원 S-Track 프로그램 정리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2017.11.22) – 서울회생법원 S-Track 프로그램 정리

2017년 11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글은 심포지엄 자료집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S-Track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회생·파산 및 기업회생 사건을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한 해설입니다.

1. 심포지엄 개요

S-Track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회·정부·경제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중소기업 회생과 재기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일시 : 2017. 11. 22.(수) 15:00 ~ 17:20
• 장소 :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 주요 구성
  • 개회사 – 서울회생법원장
  • 축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주제발표 – 김상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 종합토론 –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경영자총협회,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IBK기업은행 등 패널 참여

2. S-Track 프로그램의 목표와 배경

S-Track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회생 트랙입니다.

• 목표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
  • 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 이후 재기까지 전 단계 맞춤형 조력
  • 한계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고양
• 문제의식
  • 한 해 소멸하는 법인 약 4만 개 중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법인은 약 1,300개 정도로, 도산제도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이용하는 현실
  • 도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절차 복잡성,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회생신청을 주저하는 경향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4단계 S-Track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3. S-Track 1단계 – 신청 전 지원 프로그램

3-1. 뉴스타트 상담센터 기능 강화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는 2017년 3월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에 설치된 도산상담 창구입니다. 기존에는 회생제도에 대한 기초 안내 수준이었지만, S-Track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능을 강화합니다.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안내
•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간담회를 통해 상담내용의 전문성 강화

3-2.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서울회생법원의 S-Track 프로그램과 회생컨설팅 제도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법원도 상담센터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재기지원 제도와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기 전에 “경영진단 → 진로제시 → 회생컨설팅 → 구조개선자금”과 같은 연계된 지원 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3. 회생절차 인식 개선 – 우수사례 발굴·공개

S-Track은 단순히 제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우수사례를 적극 알리는 것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친 중소기업의 사례를 회생법원 홈페이지·상담센터·언론·공청회 등을 통해 소개
• 공인회계사회와 협업하여 회계사·회계법인이 중소기업에 회생절차 적시신청의 필요성을 안내하도록 협력

4. S-Track 2단계 – 신청 지원 프로그램

4-1.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S-Track의 두 번째 축은 간이회생사건(부채 총액 30억 원 이하)을 위한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입니다.

• 미국의 Claims Agent 제도를 참고하여, 변호사협회 등 외부단체와 협력해 신청대리인단을 구성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와 연동해 중소기업이 쉽게 적정한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간이회생사건의 수임료 요율 공개·상한 설정 등으로 신청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 확보

신청대리인단은 개인도산 지원변호사단과 마찬가지로, 브로커가 아닌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공식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S-Track 3단계 –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

5-1. CRO·교섭지원조정위원을 통한 협상 조력

회생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협상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CRO 제도 개선 – 자금수지 점검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협상·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
• 교섭지원조정위원 제도 신설 – 도산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소규모 기업의 회생계획 수립·이행, 부동의 채권자와의 협상 등을 지원

5-2. 인가 전 M&A·자금조달 활성화

S-Track은 인가 전 M&A와 자금조달을 중소기업 회생의 핵심 도구로 봅니다.

• M&A 인수대금에서 관리인(DIP)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해 인가 전 M&A에 대한 관리인의 동기를 강화
• PEF 등 사모투자펀드와의 협업을 통해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유도
• K-OTC PRO, 캠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산매각·투자유치를 보다 폭넓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인가 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는 방안 모색

6. S-Track 4단계 – 복귀 지원 프로그램

6-1.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SME Equity Retention Plan)

중소기업 회생의 성공은 기존 경영자의 노하우·네트워크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ack은 미국식 SME 지분보유 조항을 참고해 기존 경영자의 재건 의지를 살리면서 채권자 변제율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 무담보채권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여하여, 일정 기간 초과수익을 통해 상환·소각하거나 기존 경영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설계
• 기존 경영자는 일정 기간 회생계획 수행에 전념하면 기업 지배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확보

6-2. 조기종결·PCLV·신용보증기금 협업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종결 원칙을 적용하여 낙인효과를 줄이고 시장 복귀를 돕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 PCLV(Post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 – 회생계획 인가 후 부인권 행사, 비영업용 자산 매각,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잔무를 전담하는 수행기구를 활용해 채무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보증기금과 협업 – 인가 후 회생기업에 대해 정상기업과 유사한 조건으로 보증을 제공받아 Exit Financing(종결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7. 종합토론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

종합토론에서는 국회, 정부, 금융기관, 경제단체, 벤처·사모펀드 업계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S-Track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연대보증 부종성 원칙 확대, 2차 납세의무 완화 등 대표자 재도전 환경 개선 필요성
• 중소기업 회생·재기지원 정책과 S-Track의 연계 강화
• 신청대리인단·지원변호사단을 통한 브로커 없는 건전한 법률서비스 시장 구축
• 회생기업 신규자금 조달 현실과 P-Plan, 인가 전 M&A, 정책자금 활용 방안

8. 맺음말 –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전 과정 프로그램’

S-Track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회생을 단순히 법원 안의 절차로만 보지 않고 신청 전 상담 → 신청 지원 → 절차진행 지원 → 정상복귀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소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S-Track과 각종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경제 전반에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

※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 자료집」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설입니다.